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준비하면서 “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자동차 소유 조건은 수급 탈락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2026년부터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탈락했던 가구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 구조부터 자동차 예외 규정까지, 핵심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는가 – 소득인정액의 구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값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선정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기본재산액이란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이다. 소득환산 시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시: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 월 1.04%이다.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적용된다. 자동차는 월 100%로 압도적으로 높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반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년 7월)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올랐다.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올랐다.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되었다. 수급 가구의 약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셈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정해진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자동차 소유 조건과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자동차 가액이 소득환산액에 크게 반영되어 선정기준을 쉽게 초과하게 만든다.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자동차 소유 조건 – 월 100% 환산의 실체
자동차 재산이 수급 탈락의 주범인 이유는 명확하다. 월 100%라는 압도적인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거용재산(1.04%)이나 일반재산(4.17%)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하다. 자동차는 가액 전부가 매달 소득처럼 반영된다.
예를 들어 가액 5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 매달 5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가산된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82만 556원이다. 차 한 대로 기준을 크게 초과하게 된다.
다만 모든 자동차에 100%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정 조건 충족 시 월 4.17%만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명시된 주요 예외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또는 감면
- 생업용 자동차: 2,000cc 미만 승용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 제외
생업용 자동차 제외 규정은 차량이 필수인 가구에 큰 도움이 된다. 택배, 대리운전, 배달 등에 쓰는 차량 1대는 소득환산이 면제된다.
2026년 새로 완화된 자동차 재산 기준 3가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1월)에 따르면, 완화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승합·화물자동차 기준 확대
기존에는 승합·화물차에 4.17% 적용을 받으려면 기준이 까다로웠다. 2026년부터는 기준이 넓어졌다. 소형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다자녀 가구 인정 범위 확대
종전에는 자녀 3인 이상만 다자녀로 인정되었다. 2026년부터는 자녀 2인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다자녀 가구는 2,500cc 미만 자동차에 4.17%만 환산받는다.
보건복지부 사례를 보면, 카니발(2,151cc, 450만 원) 보유 가구가 좋은 예다. 기존에는 차량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반영되어 탈락했다. 2026년부터는 월 19만 원(450만 원 × 4.17%)만 반영된다. 수급자 선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자동차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재산 산정 전반에 영향을 주는 변화도 있다.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되었다. 앞으로 토지 재산가액은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된다.
수급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재산 관련 체크리스트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자동차 소유 조건이 완화되었더라도, 사전 점검은 필수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자.
- 보유 차량의 배기량, 차령, 시가를 확인한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가능)
- 생업용 차량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을 준비한다
- 금융재산 공제 항목: 생활준비금 500만 원, 장기금융저축 최대 1,500만 원
- 부채는 자동차 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을 사전 추정한다
주거용재산도 지역별 한도액 이내에서만 1.04% 환산율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기준 한도는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 1억 5,100만 원이다. 광역·세종·창원은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 4.17%로 계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약 4만 명이 신규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차량 보유 때문에 신청을 망설여 왔다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시작해 보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